■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중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설물 또는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의 명령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