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행정규칙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통합 및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법령명을 개정하고, 채용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보유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의 기준일 변경

- 운전면허 및 경채 응시요건의 기준일을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다호]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법령 조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

- 시험범위, 소방 관련학과 인정기준, 시험의 공고, 체력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라호·마호 및 제3조제2항·3항·5항]

다. 상위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파호]

-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설치·구성 및 점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항바호]

- 효율적이고 공정한 채용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항]

라. 필기시험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규정

- 필기시험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9항]

마. 별표, 별지 서식 통합 및 용어 현행화 등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으로 통합[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지 4, 별지 5, 별지 8]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용어 현행화(소방학개론의 범위 관련 용어, 별지 서식 제출 기관 등)[안 별표 1, 별지 6, 별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