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2호	경고	해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지원센터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