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평가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활동 평가의 불필요 서식인 통제단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평가근거 자료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추가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대응활동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신설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