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임시기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임시기준

제안 개요

명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제안	□	접수	□	검토 및 임시기준 마련 요청	□	임시기준(안) 마련	□	심의ㆍ의결	□	공고
신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