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이유서

1.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