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〇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〇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지차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