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소방기술자

50

1) 책임기술자

[30]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나) 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15)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자

[20]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나) 경력

(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10)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1) 실적금액

[10]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2) 실적건수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다. 신용도

10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가) 설계업체

(4)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소방

기술자

(3)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

1) 기술개발

실적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3) 교육 실적

[3]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자

[6]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예시>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2) 참여기술자

[4]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2. 삭  제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7. 삭  제

8.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