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견조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보완함(안 제11조)

나. 법령안 규제심사 절차를 보완함(안 제14조)

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함(안 제17조)

라. 법제처 법안심사 방법을 보완함(안 제19조)

마. 별지 서식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를 “제개정 이유”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제개정안”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를”을 “제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정ㆍ개정ㆍ폐지와”를 “제개정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바목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각각 “제개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각각 “자체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ㆍ개정이유”를 “제ㆍ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 법제심사 시”를 “자체법제심사 시”로, “자체 법제심사를”을 “자체법제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기관에”를 “관계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3.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를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을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로, “관보”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정ㆍ개정이유서”를 “제개정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 관보등록 신청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입법예고 등록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법령안 전문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4.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비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14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법령안을 입안하면”을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감사담당관은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협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을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17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서식 승인 신청)”을 “(법령 서식 승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식승”을 “서식 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령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 협의ㆍ영향평가ㆍ서식승인의 동시 실시)”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의”로,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을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하여 연계기안”으로 한다.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에 따라”를 “제19조의”로, “심사가 완료되면”을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로, “요청을”을 “일정 협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첨부”를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행정규칙의 입안 등”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를 “제개정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제개정 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3. 제개정 본문

제28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지

2.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3.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제31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심사”를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전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체 법제심사”를 “자체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일반 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식 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개정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제18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령안”을 “제개정안”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를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를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로,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제ㆍ개정”을 “제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법무부 :”를 “법무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제처 :”를 “법제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검토의견서
□ 검토요청 안건
법안명
구 분	제·개정	입법방법	소관부서		담당자
□ 검토의견
□ 참고사항
※ 체계‧자구 의견제시는 해당 부서의 법령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 입안 진행 [ ] 재검토 요청
검토자 : 확인자 :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명
구 분	[ ] 제정					[ ] 개정
형 식	[ ] 훈령		[ ] 예규					[ ] 고시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협조부서		부서명
		담당자
입법일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 / ( 일간)
	행정예고 (예정)	20 . . . ~ 20 . . . 까지 / ( 일간)
첨부자료	1. 행정규칙(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자	주관부서명				직급		성명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 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ㆍ객관적
			② 추상적ㆍ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량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의뢰시 작성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특혜발생 가능성]규정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2.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관련된 사항이 확정적인 등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문5.[위임ㆍ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ㆍ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재량규정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행정규칙명			소관부서
생략·단축 사유 분류	1. [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 ]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 ]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행정예고 기간 생략(또는 단축)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생략 또는 단축 사유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행정예고 단축 요청 기간 (행정예고 단축인 경우만 해당)		20 . . . ~ 20 . . . / ( 일간)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과 장(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규정ㆍ규칙ㆍ지침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개정 이유-------------------- 제개정안---------------------------- 제개정을 ---------------------.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제개정과 ------------------------------------------------------------------------------. -------------------------------------------------.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 제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바. -- 제개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 ① --------------------------------------- 각 호---------------------------------- 자체법제심사-----------------. ------------------------------------------------------------------------- 자체법제심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3. ------------ 제ㆍ개정이유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자체법제심사 시 ------------------------------------------------------------------- 자체법제심사를 ------------------------------------------------------------------------------------------------.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자체법제심사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생 략)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 ------------------------------------------------------------------------------------------------- 자체법제심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 관계기관의 장에게 -----------------. -------------------------------------------------------------------------------------.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2.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3.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4.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신 설>	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신 설>	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신 설>	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 설>	11.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 설>	12.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영향평가) --------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 ---. ----------------------------------------------------------------.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7. --------- 제개정이유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입법예고 관보등록 신청 후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입법예고 등록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법령안 전문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4. 규제영향분석서(규제 비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법령 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1. 서식승인 목록	1. 서식 승----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정ㆍ개정 법령안	3. 법령안 전문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제17조(관계기관 협의ㆍ영향평가ㆍ서식승인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 ----------------------------------------- 제11조의 -------------------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 -----------.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 ------------------------------------------------------------------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제17조제2항제5호---------------------------------------------.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1.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령안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7.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 활용하여 연계기안 ---------------------.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 제19조의 -------------------------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 일정 협의를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제22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령의 공포) --------------------------------------------------------------------------. ----------------------------------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
제23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2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제5장 행정규칙의 입안 등
제27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 제개정하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주요내용(제개정 이유 -------------------------------------------
2. 신ㆍ구조문대비표	2.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신 설>	3. 제개정 본문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결재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미리 --------------.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행정규칙 제ㆍ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받아야 한다.
제30조(개정안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검토 실시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① (생 략)	제31조(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제개정안------------------------------------.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1. 폐지
<신 설>	2.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신 설>	3.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4. ----------------------------------------------------------------------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ㆍ개정안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4. -------- 전문
<신 설>	5. 신ㆍ구조문대비표
5.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 자체법제심사-------------------------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위임입법 일탈 등 심사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⑤ ---------------- 자체법제심사 ---------------------------------------------------------------------------------------.
⑥ 주관부서는 서식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심사와 동시에 의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의2(일반 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식 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개정안 전문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예고) ① 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예고) ① --------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제18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규제심사) ① ---------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제개정안----------------------------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신 설>	③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4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 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 -----------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상임위 제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ㆍ개정이 완료된 행정규칙을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상임위 제출) ----------------- 제개정--------------------------------------------------------------------------------.
제36조(법령 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법령 등의 해석) ① ---------------------------------------------------------------------------------------------------------------------------------------.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1. 법무부: -----------------------------------------------------------------------------------------------
2. 법제처 :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