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명
구 분	[ ] 제정					[ ] 개정
형 식	[ ] 훈령		[ ] 예규					[ ] 고시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협조부서		부서명
		담당자
입법일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 / ( 일간)
	행정예고 (예정)	20 . . . ~ 20 . . . 까지 / ( 일간)
첨부자료	1. 행정규칙(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자	주관부서명				직급		성명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 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ㆍ객관적
			② 추상적ㆍ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량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의뢰시 작성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특혜발생 가능성]규정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2.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관련된 사항이 확정적인 등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문5.[위임ㆍ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ㆍ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재량규정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