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0.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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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대상자

사업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입명령의 사유 및 내용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 국가 및 지역:                       )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반입시기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