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용어의 의미 명확화(제2조, 제15조, 제21조 개정) 및 대응단계 구분 없이 비상근무 실시(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반영하여 대응단계 구분없이 통제단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발령, 또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지휘선상 근무가 특정 장소에서의 근무로 해석되는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용어의 의미 명확화

- 제2조제2호 중 “근무”를 “대기”로, “위치하여 근무하는”을 “위치하는”으로 한다.

- 제15조제6항 중 “정위치 근무”를 “지휘선상 대기”로 한다.

- 제21조제2항 본문 중 “근무”를 “대기”로 한다.

○ 대응단계(대응 2‧3단계) 구분 없이 비상근무 실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대응단계와 연계한 통제단 운영 기준 폐지 반영

- 제13조제1항제5호가목 중 “제15조제3호, 제4호”를 “제15조”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용어의 의미 명확화로 운영상 어려움 해결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