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규정 등 관련법령 제․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운항절차) 소방항공기 긴급운항 절차 관련 내용 명확화

- 119법 시행규칙 상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내용에 맞춰 운항관제실 등의 출동 요청이나 지시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정비분야)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정으로 정비분야 내용수정

- 정비규정 제정으로 운영규정내 정비 관련 절차․수행방법 수정

○ (항공안전) 비행전․중․후 항공대원 조치방법 구체화

- 항공대원별 역할, 탑승기준, 상호 협조사항 업무분야 등 명확화

○ (교육훈련) 조종․정비․운항관리 교육훈련 내용개선

- 항공대원(조종, 정비, 구조구급) 교육훈련 해석상 혼란 개선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