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가. 개정 이유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X의3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X의4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나. 개정 내용

○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위험물시설에 설치 요구되는 법정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갈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7조의2)

가. 개정 이유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I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나. 개정 내용

○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위험물시설에 설치 요구되는 법정 소화설비의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갈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