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 에 따른 용어 정비와「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 신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정을 위해「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2024년「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전면개정에 따른 [별표] 표준작전절차 구성체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