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7. 12. 29.  소방청 훈령 제15호

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의 규정, 별표 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3.24.)

2. 적용대상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할 때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소방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 충족자일지라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하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 다만,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본 지침『Ⅳ. 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참조

○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 판단

※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되는 기간

○ 파견·휴직 기간 및 직위해제·정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과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정직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음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으로의 승진 시 반영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前)근무기관 또는 전(前)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기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감사부서 근무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청장이 결정하며 차장에게 위임 가능

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시간)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일반직(연구직 포함)		100
관리운영직군․ 신설 직렬	사무직렬	60
	운전직렬, 기타직렬	50

※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훈련시간 : 연간 40시간

○ 4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 소방청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계급에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소방청 지정학습’(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국정철학 및 공직관 교육 등,『별표』참조) 이수. 단 감사부서, 119종합상황실, 부속실 근무자 또는 근무한 자는 제외

○ ‘소방청 지정학습’ 이수 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 포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

○ 교육‧훈련‧학습 유형(내용)별 인정시간은『별표』에 따름

5.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과 협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그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

6.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기관의 장이 관리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팀장급 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 여러 연도에 걸치는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업무에 직결되는 법령‧제도교육(예산·회계·규제개혁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은 주기적 학습이 필요하므로 동일 교육을 반복학습 하더라도 그 실적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동일교육훈련과정 중복이수는 불인정

8.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미충족자에 대하여 충족 시까지 월 1회 교육훈련결과 통보)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증명자료의 보관

○ 기관 추천(인사‧교육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증명자료는 해당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서 관리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별표]

교육⋅훈련⋅학습 유형(내용)별 인정시간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확인자료)
소방청 지 정 학 습	공무원교육 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 국정철학 및 공직관함양 분야(창조경제, 규제개혁,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리더십역량분야(리더십,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 ▪ 공통직무역량분야(행정법, 정보화, 통계, 예산, 계약, 홍보 등) ▪ 특수직무역량분야(소방 및 재난관리,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시간 (인정시간이 없는 경우 7시간/1일)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공문 등
	위탁 대학(원) 교육	▪ 위탁대학원 교육(국비)	100시간/연간 (학위취득시 추가 100시간)	성적표, 재학증명서 등
		▪ 장기국외훈련(6개월이상) 학위과정	100시간/연간 (학위취득시 추가 100시간)	성적표, 수료증, 학위증명서 등
		▪ 장기국외훈련(6개월이상) 직무훈련	150시간/연간(직무훈련)	관련 공문 등
	직장교육	▪ 소양·정부시책 전파교육 등 (전 직원 직장교육, 전직원 회의 등)	교육시간 (업무관련 회의 제외)	주관부서 참가확인서
	워크숍 등 참여	▪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세미나 등 (전부처, 전국 단위 행사인 경우)	참석시간	주관부서 참가확인서
	창의․실용 활동 등	▪ 업무관련 특허출원 ▪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입상	50시간/건당	결과확인공문
	정책현장 방문	▪ 정책현장방문 (감사활동, 국내․외 현장 활동 포함)	2시간/1일	출장명령서, 관련공문 등
	강의	▪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강의 (업무관련 강의)	5시간/시간당	교육기관 발행 강의확인서 등
	연구, 경진 대회 등 입상	▪ 기관주최 연구, 경진대회 등 입상	30시간/1회	결과확인공문
	보고서 게재	▪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KMS (지식관리시스템) 게재	10시간/반기별 지식마일리지50점 이상 20시간/반기별 지식마일리지 100점 이상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창조행정담당관실 확인공문
	논문게재	▪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게재	30시간/편당	간행물 사본
	소방관련 체험학습	▪ 소방안전 관련 시설 체험학습	학습시간	관련증빙자료
	※ 외국어 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포함)은 비지정 학습으로 인정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확인자료)
비지정학습	공무원 교육 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 부처지정학습 범위를 제외한 교육훈련 기관교육	학습시간 (인정시간이 없는 경우 7시간/1일)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공문 등
	학위 취득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석사이하 100시간 박사 120시간	성적표, 수료증, 학위증명서 등
	자격증 취득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비고	자격증 사본
	직장교육	▪ 부처지정학습 범위를 제외한 직장교육	교육시간	주관부서 참가확인서
	워크숍 등 참여	▪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세미나 등(실·국별, 소속기관별 행사인 경우)	참석시간	주관부서 참가확인서
	저술	▪ 전문서적 저술·출간	100시간/권당 50시간/공동저술	간행물 사본
	연구모임,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여	▪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회의 등 참여	참관 1회 2시간 토론 1회 5시간 주제발표 1회 20시간	관련 증빙자료
	전문서적 연구(독서)	▪ 전문서적 독서 후 내용요약 KMS 게재(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160, A4 5매 이상)	15시간/권당	관련 증빙자료
	대학․학원 수강	▪ 개인별 교육이수(대학․학원수강 등)	대학(100시간/학기당) 학원(교육시간)	대학(재학증명서, 성적표) 학원(수강증)
	봉사활동 (나눔활동 등)	▪ 봉사활동 참가	2시간/시간당 (연간 40시간 이내)	활동기관 참가 확인서

※  ① ‘07. 1. 1 전에 시작된 교육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교육시간 산정

② 국가자격증 기사이상(상당) 50시간, 전문사무분야·산업기사(상당) 30시간

③ 장기 교육(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이수 연도 국민안전처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지정 학습시간 (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 + ⓑ = 100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