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