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격제 신설 등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소방전문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청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다. 전문성 향상(제5조)

- 특정 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운영

라. 소방전문자격 심의(제6조)

-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이행하고도 자격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 결정(변경‧폐지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