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운영(제3‧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위** 규정

* 장 : 기획조정관 /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저작물 관련 부서장, 시도 계약 소관 부서장

** 저작물 수요·호환성 등 검토, 제공 방법 및 대상기관 결정, 고도화 사업 선정 등

나. [공동활용 절차(제5조)]

- 저작물 개발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 저작물 개발 후 업무 게시판 등재를 통한 콘텐츠 등 현황 공유

-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다. [공동활용 지원(제6조)]

- 공동활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소방청의 역할 규정(계획 수립,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