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분류 심의회 위원 명칭 변경하고, 일부 오기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며,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4조)

나.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2항)

다. 내연연수를 내용연수로 문구 수정(안 제16조제3호)

라. 개발장비의 신규도입을 위한 장비 분류 신설(안 별표 1)

마. 장비의 사용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장비의 분류 정비 (안 별표 1)

바. 재난환경, 장비 사용빈도를 고려한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