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행위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 해당함, [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