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ㆍ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3	3 1	2 2	1 4
○단순ㆍ반복업무 ㆍ 중요사항 ㆍ 경미사항	1 1	2 2	3 3	4
○단독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