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