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표창 규칙」(훈령)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 표창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