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사업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선통신망 용어에서 “TRS” 또는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제외(안 제28조제1,2항, 제29조제2항)

나. 소방청장‧시도지사가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시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다. 정보화 사업 등 추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크리스트 서식을 신설하고, 사업 수행 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별지 제8호서식 신설)

라. 소방청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소관부서 지정을 현행화(안 별표1)

마.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안 제4조제5호), 목적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조, 제42호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