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1호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1호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8호 중 “목 1”를 “목”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시전기계기”를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2부”로 한다.

제12조 중 “소화기의”를 “소화기”로 하고 “제1항”을 “제1호”로 한다.

제21조 단서 중 “제14호와 제15호”를 “제15호”로 한다.

제23조 중 “2015년 2월 8일”를 “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제4조(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의 다음 각 목 1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19. ~ 20. (생 략)	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19. ~ 20. (현행과 같음)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 3.(생 략) 4.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2(지시전기계기 : 전류계 및 전압계)에 적합하여야 한다. 5.~8. (생 략)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하며, 지시전기계기는 KS C 1303-2(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2부 : 전류계 및 전압계)에 적합하여야 한다. 5.~8.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제12조(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1호 및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제13조 ~ 제20조 (생 략)	제13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표시)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와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 15. (생 략)	제21조(표시)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 15.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