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7호,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 중  “부르돈관”를 “부르동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전자파법”를 “전파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m/s2”를 “㎨”로 한다.

제2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기동용압력스위치”란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검지할 수 있도록 부르돈관 또는 압력검지신호 제어장치(이하 ‘전자식’ 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말한다. 4. ~ 8.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부르동관 ----------------------------- ----------------------------- --------------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압력챔버의 구조 등) 압력챔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 9. (생 략)	제7조(압력챔버의 구조 등) ------- ------------------------------- 1. ~ 6. (현행과 같음) 7. ------------------(부르동관 - --)---------------------------- ------------------ 8. ~ 9.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조 등) ①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부르돈동관, 제어부 및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생 략) 3.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 5. (생 략)	제13조(구조 등) ①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부르돈동관, 제어부 및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료) 기동용압력스위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 주요 구동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 3. (생 략)	제14조(재료) 기동용압력스위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 주요 구동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자파내성시험)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작동회로가 없는 구조이거나, 전자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생략한다.	제23조(전자파내성시험)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작동회로가 없는 구조이거나,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생략한다.
제24조(진동시험) ①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생 략) 2. 가속도 진폭 : 5 m/s2 3. ~ 5. (생 략) ②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생 략) 2. 가속도 진폭 : 10 m/s2 3. ~ 5. (생 략)	제24조(진동시험) ①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생 략) 2. 가속도 진폭 : 5 ㎨ 3. ~ 5. (생 략) ②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생 략) 2. 가속도 진폭 : 10 ㎨ 3. ~ 5. (생 략)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