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7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7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9호 중  “패킹누루개너트”를 “패킹누르개너트”로 한고 같은조의 제10호 중  “패킹누르게”를 “패킹누르개”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11 중  “제9조제6호, 제8호, 제11호”를 “제10조제6호, 제11호”로 한다.

별표12 중  “제11조제2항”를 “제15조제2항”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구조․모양 및 치수) 1. ~ 8. (생 략) 9. 패킹은 패킹누루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0. 핸들과 패킹누르게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조․모양 및 치수) 1. ~ 8. (현행과 같음)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0. 핸들과 패킹누르개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11] (제9조제6호, 제8호, 제11호 관련)	[별표 11] (제10조제6호, 제11호 관련)
[별표 12]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12] (제15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