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1호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1호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성능시험기술기준”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하고, “내후성시험”을 “환경노출시험”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재료) 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을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격시험), 제14조(내후성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4. (생 략)	제5조(재료) 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을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격시험), 제14조(환경노출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