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0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0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7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제3조 ~ 제16조 (생 략)	제3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