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9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9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및 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6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로 하며, 제10호중 “제7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2) 수식의 “2303”을 “2.303”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제6항중 “제1항”를 “제3항”로 한다.

제1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 2015년 2월 8일”를 “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및 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3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생  략)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알콜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이하 “알콜류”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7. ~ 9. (생  략)

6. “알콜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이하 “알콜류”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7. ~ 9. (현행과 같음)

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7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11. (생  략)

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10조 (생  략)

제3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소화성능) ① (생  략)

②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생  략)

제11조(소화성능) ① (현행과 같음)

②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현행과 같음)

2)불활성기체 소화약제

[eqn: X=2303 {V _{s}} over {S} TIMES Log _{10} [ {100} over {100-C} ]]

[eqn: X] : 공간체적에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eqn: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K2xt)](㎥/㎏)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소화농      도(%)

[eqn: V _{s}] : 20℃에서 소화약제의 비부피(㎥      /kg)

t : 방호구역의 최저예상온도(℃)

소화약제	K₁	K₂
IG-01 IG-100 IG-541 IG-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나. ~ 라. (생  략)

2)불활성기체 소화약제

[eqn: X=2.303 {V _{s}} over {S} TIMES Log _{10} [ {100} over {100-C} ]]

[eqn: X] : 공간체적에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eqn: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K2xt)](㎥/㎏)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소화농      도(%)

[eqn: V _{s}] : 20℃에서 소화약제의 비부피(㎥      /kg)

t : 방호구역의 최저예상온도(℃)

소화약제	K₁	K₂
IG-01 IG-100 IG-541 IG-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한다.

2. (현행과 같음)

3.<삭  제>

4. 액상 및 분말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4.<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생  략)

⑥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표시)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구에 충전한 상태에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제13조(표시)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13.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별표12] (생  략)

[별표1] ~ [별표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