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KS D 5305”를 “KS B 5305”로 하고 “티타늄동”를 “타이타늄동”로 한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재질) ① (생 략) 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2. (생 략) 제5조 ~ 제10조 (생 략)	제2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