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2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2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1.5 ㎥”를 “1.5 ㎤”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7조제1항”를 “제7조제1항 제1호”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내부용적)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액화 이산화탄소 1 g에 대하여 1.5 ㎥ 이상일 것 2. (생 략)	제5조 (내부용적)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액화 이산화탄소 1 g에 대하여 1.5 ㎤ 이상일 것 2.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각각 다음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 압력범위 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1. 용접식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 및 제2호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4/5배의 이하의 압력 2. (생 략)	제8조(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각각 다음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 압력범위 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1. 용접식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4/5배의 이하의 압력 2.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표시)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내지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9. (생 략) 제13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표시)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9.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 략)	[별표1]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