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7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할로겐화물”를 “할로겐화합물”로 한다.

제29조제11호 중 “제1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제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2조 중 “2015년 6월 26일”을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 ③ (생 략) ④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9조(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1. ~ 10. (생 략) 11. 제12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29조(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2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32조(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1. ~ 4. (생 략) 5. 수신부․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1. ~ 4. (현행과 같음) 5. 수신부․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