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8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8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제6항제5호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중 “(소화기가~ 20 ㎫(200 ㎏/㎠)의”를 “(소화기가~ 20 ㎫(200 ㎏/㎠))의”로 한다.

제28조 중 “의하여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을 받아”를 “따라”로 하고 제1호라목 “제36조제1항의”를 “제36조”로 한다.

제34조제5호 중 “제2항 제2호”를 “제2항나목”로 한다.

제40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2 제1호 및 제3호중 “제2항”을 “제2호”로 한다.

별표3 제1호중 “제2항”을 “제2호”로 하고, 제4호중 “제2항 및 제3항”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대형소화기”란 제3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6. (생 략)	6.(현행과 같음)
제3조 ~ 제7조(생 략)	제3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소화약제) ① ~ ⑤ (생 략) 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8조(소화약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이하이어야 한다.	5.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이하이어야 한다.
6. ~ 12. (생 략) ⑦ ~ ⑧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24조(생 략)	제9조 ~ 제24조(현행과 같음)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5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등) ①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생 략)	제26조(현행과 같음)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표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 또는 소화기가 압력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 ㎫(200 ㎏/㎠)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7조(가스도입관)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표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가압식소화기의 본체용기 구분에 따른 해당압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압력조정기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 또는 소화기가 압력가스용기와 본체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없고 개폐밸브가 있는 소화기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와 개폐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가스도입관에 대하여는 20㎫(200 ㎏/㎠))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마. (생 략) 2. ~ 6. (생 략)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마.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제29조 ~ 제33조 (생 략)	제29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내부용적등)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의 내부용적 및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4조(내부용적등)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의 내부용적 및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조 ~ 제39조 (생 략)	제35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 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표2]A급화재용소하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생 략)	[별표2]A급화재용소하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별표3]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 3. (생 략)	[별표3]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한 B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별표4] ~ [별표5] (생 략)	[별표4] ~ [별표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