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1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3. 4. 3 ～ 4. 12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1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39조 중  “제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2조를 제42조로하고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① (생 략) ②공기호흡기의 총 질량은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30분용은 7 kg, 45분용은 9 kg, 60분용 이상은 11 kg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밧데리,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12호부터 15호까지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공기호흡기의 총 질량은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30분용은 7 kg, 45분용은 9 kg, 60분용 이상은 11 kg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밧데리,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라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12호부터 15호까지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제39조(전원전압변동시 기능)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 % 범위에서 변동하여 제6조(충전소요시간)를 측정할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조(전원전압변동시 기능)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 % 범위에서 변동하여 제28조(충전소요시간)를 측정할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규정)	제41조(세부규정)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