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제안이유

❍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은 사유재산이므로 화재증거수집의 목적달성 후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재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증거수집 후 반환 또는 폐기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      예규 등의 존속기간의 설정 규정에 의한, 「화재증거물수집   관리규칙」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애서 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 화재증거수집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변경 (제6조 제4, 5, 6항)

나.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제14조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 (제14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의견조회 : 7.5~7.16(청․지자체)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증거물은 화재증거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3년 7월 19일”을 “2016년 7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증거물의 보관·이동) ①~③ (생략) ④ 조사가 완료된 증거물의 보관은 관할 소방방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거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 등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은 소송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⑥ 보존기간이 만료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물의 보관․이동) ①~③ (생략)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련 제2485)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생략) --------------------------------------------------------------------------------------------------------------------------------------------------------------------------2016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