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38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1.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의견조회 : 7.11~7.15(의견없음, 청․지자체)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338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발령일로부터 3년’을 ‘2015년 6월 24일’으로 한다.

부  칙〈 2013. 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13. 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