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39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30일

소방방재청장

1. 제안이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339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일부개정안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으로 한다.

부  칙〈 2013. 7.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이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이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13. 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