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훈령 제16호

개정 2009. 8. 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개정 2013. 7. 30. 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소방기본법」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중 비번근무자

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사람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6호, 2004.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6호, 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