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이 폐지되고,「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이 2010년 3월 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훈령의 인용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자중 상황실 근무요원을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상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및 각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 근무규정」폐지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정에 따라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을「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일반동원 급식비 지급대상자 중 상황실 근무요원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의견조회 : 7.5~7.15(의견없음, 청․지자체)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 337호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일부개정안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방방재청 훈령 제3호(2004.6.1.)「소방공무원 근무규정」제6조제4항”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을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2013. 7.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① 생략 1. 소방방재청훈령 제3호(2004.6.1.)「소방공무원 근무규정」제6조제4항의 비번근무자 2.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 3. 생략 4. 생략 ② 생략	제4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소방기본법」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중 비번근무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13. 7.30.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