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제․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