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