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