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이유서

1.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