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4조제1항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중앙손상관리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나.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어야 하고, 연구, 교육ㆍ홍보,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중앙손상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으나,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2) 부센터장: 상근으로 1명을 둔다.

3) 팀장 및 팀원: 제2호에 따라 팀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을 둘 수 있고, 팀원은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중앙손상관리센터장: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손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진료나 연구 또는 정책지원 경력(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다) 손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것

2) 부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손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진료나 연구 또는 정책지원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고, 손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손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팀장: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제2호에 따라 팀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을 것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Ⅱ. 운영기준

1.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을 제공하며, 지역손상관리센터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록, 서류 및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가.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나. 중앙손상관리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다.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