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  ]지정

요청서

[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요청자

지방자치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상지역

조성구역명

지정의 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  ]지정ㆍ[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적은 서류

2.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토 및 심의	□	지정 또는 변경	□	고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