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

[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변경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나.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라.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마.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