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 12. 3～12.13, ‘13. 2.14～3.19.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제정 2013. 6. 1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    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     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      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    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    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     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    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    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    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    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    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    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    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    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    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    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3-21호, 2013. 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별표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제10조관련)

구 분	설치기준
1.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비상조명등	가.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 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 분 이상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