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명칭 및 위치

허가 연월일

.    .    .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행위구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건축물의 용도변경

상세

내용

※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허가 변경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조건

변경 연월일

.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행위구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계법령 조문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 법령 조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 연월일

.    .    .

완료 연월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